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세상

10.26이 일어났을 때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잡혀간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셨다. 기차역에는 군 장비들을 실은 화차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어렸을 적의 기억들이다. "막걸리 보안법"을 만들었던 장본인이 죽었어도 국민들은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살았던거다.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했던 또는 할 수 있었던 시절이 불과 십수년에 불과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반동이 일어나고 있다. 적어도 지난 민주정부 십년동안 사람들은 말을 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릴때 자기 검열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상상하기 싫은 악령이 되살아났다. 2009년 대한민국 인터넷에서는 "막걸리 보안법"이 작동되고 있다. "말을 함부로 하면 잡아가"는 일이 생겼다.

정권이 교체된다고 나라가 망하지는 않는다던 말은 공허한 희망이 되고 말았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지 않은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을 것인가. "미네르바"가 많이 배우고 잘 나가는 상류층이었어도 말도 안되는 "허위 사실 유포죄"를 적용하여 구속되었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펀드 사라. 지금 사면 부자된다"는 발언을 해도 법무부 장관이 "일기 예보 틀린 것"이라고 막아준다. 전여옥 의원의 타임지 표지 기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도 검찰은 미네르바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인적 사항을 올린 네티즌을 찾아 내기에 바빠서 그 의원의 혐의를 수사할 여력이 없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개인이 출세하기 위해 발악(?)을 하는 것 보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는 일이 아닌가 싶다.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역사에 대한 사명감, 도덕적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너무 커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